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용 총 정리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용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출처:보건복지부>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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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내용<출처: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

 

(설치 확충) 중증소아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미설치 권역중심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단계적 확대 추진

(현재) 총 10개소(서울4,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전남) → (’23~) 4개소 추가 지정

 

(지원 강화) 안정적 운영 여건, 치료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자 사후보상 체계 도입, 시설·장비 예산지원 확대 추진 

초기 시설·장비 도입(신규), 필수의료 시설·장비 기능강화(기지정) 지원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소아암 환자, 전문의 분포 기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

충분한 치료․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개소 우선 육성, 향후 대상 확대

 

수도권 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성, 수술 후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치료·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협력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강화

 

(지정기준 강화) 소아응급 및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평가 예비지표 개선

 

(의료 질 평가 개선)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반영 강화

 

소아중환자실 입원 보상 강화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중증소아 재택치료 지원 확대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확대

 

2.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출처:보건복지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 추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지원체계 구축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조속 추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미설치 권역중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8→12개)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도입

 

지역 병·의원 중심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 대상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 추진

 

3.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출처:보건복지부>

소아진료 사후보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확산

 

소아 입원진료 가산 확대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 확대

(현행) 만 8세 미만 30% 가산 → (개선) 1세 미만 50% 상향, 만1~8세는 현행 유지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 수가 가산검토

(현행) 입원료만 연령 가산 →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연령가산 적용

 

지역내 전문의 협력진료 활성화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 의료수요 대응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 마련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인력수급 추계 등 검토,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