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내용1 노란봉투법이란? 관련 내용 총 정리 2월 21일 오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뭔지, 왜 필요한지 얘기해보도록하자.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