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1 국토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내용 총 정리(Feat, 23.1.18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과 손잡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대출 심사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지방안과 후속조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이전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대책 방안(22.09.01 발표)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제 마련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2023.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