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통신비 난방비 부담 완화, 보도자료 내용 정리(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안을 논의하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내용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대통령<출처:연합뉴스>

1. 물가 안정

2. 생계비 부담 완화

 

3.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4. 통신비 부담 완화

 

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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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

물가안정<출처:기획재정부>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동결･이연 확정 →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 추진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200→300억 원,특별교부세 110→200억 원)하여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

 

농어민 유류비(284억 원),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 원) 등 신속 지급 통해 원가부담 경감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병행 실시

고등어 할당관세(+2만 톤),비축물량 방출(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 등 추진

한우 20%(연중, 비수기 추가할인, 농협), 수산물 15종 최대 50% 할인(2.9~2.26)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23년 상반기 가격 동결

 

2. 생계비 부담 완화

생계비 부담 완화<출처:기획재정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 확대(月 44→60회), 저소득층 적립단가 상향(+200원, 3.8억원) 등으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지하철･버스 등 이용 횟수× 적립단가(일반 250원/청년 350원/저소득층 500→700원)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확대(연소득 4천→5천만원)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보증금 요건 완화(2억→3억원), 대출한도 확대(1.6억→2.4억원) → 기금변경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28억원, 1인당 年 300→350만원) 

 

물가 상승률, 연료비 인상 등 감안, 자활근로자 지원금(6.6만명, +104억원), 긴급복지 연료비(14.7만가구, +46억원) 등 지원 확대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원 상향 조정(42→44조원)하여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2월초 旣발표)

 

3.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출처:기획재정부>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원)으로 지원 확대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23.12월) 시행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現 3.1만→3.4만 가구, 75억 추가소요),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

 

4.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 완화<출처:기획재정부>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검토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예: 데이터량·영상통화량 약 30%↑)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하여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 추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상이)

 

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출처:기획재정부>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3월말)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에 대한 서민금융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는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성실상환 시최저 9.4%까지 인하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30~50%)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39.6조원, 1.30.~, 1년간)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