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관련 내용 총 정리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 부동산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규제완화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은 15개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동대문, 동작)가 주택 투기지역 지정되어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 서울 강남..
2023.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