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국세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총 정리 올해 들어서 전세보증금 사고는 4600건으로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액이 122억원으로 작년 전체 93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12월 25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보자. 국세징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일) 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국세징수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임차인의 미납국.. 202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