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법1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정리 2월 14일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과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선순.. 2023.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