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방지1 23.2.2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내용 요약(feat.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사기 예방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 2023.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