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뜻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 논란 정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약 30조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처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은 도입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이 무엇이며 삼성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IFRS17 이란 무엇인가?

출처:머니투데이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로서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이다. 

IFRS17을 적용하는 보험의 목록은

-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 및 재보험계약

-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의 재보험계약

- 보험회사가 발행한 재량적 참가 특성(DEF)이 있는 투자계약

한국은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하였었지만 2020년 3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2023년 1월 1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IFRS17이 가장 이슈 되는 원인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때문이다 즉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중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 시점에 최적 가격을 새로 산출하여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위험보정,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요소로 구분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 미래 현금흐름(FCF): 현금유출액-현금유입금

- 할인율(DR): 미래 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 이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규모가 달라짐

- 위험조정(RA):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 보험계약 마진(CSM): 보험계약 이익의 현재가치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자본'으로 분류?

그럼 최근 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이슈가 되고 있을까.

출처:한겨례신문

먼저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구조는 그림과 같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8.5% 약 30조 원가량의 지분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8.5% 로 가장 많은 지분을 삼성생명은 1992년까지 기본 수익률 외에 초과수익 발생 시 가입자에게 배당하는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들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에게 갚아줘야 할 돈인 셈이다. 삼성생명은 이 금액을 이때까지 삼성전자의 지분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부채'로 분류해 놓았으나 지난 10일 한국 회계기준원에 비매각을 전제로 '자본'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문의한 후 재무제표 상 '자본'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회삿돈으로 분류하는 사실상 분식회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왜 삼성생명은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했을까?

 

그 이유는 IFRS17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보험업 법은 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특정회사의 주식이라던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집중투자를 할 경우 회사의 부도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회사나 계열사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금액이 보험사 자산의 3퍼센트를 넘기면 안 된다.

현행 법의 산정기준은 이 3퍼센트를 취득원가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가와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1980년 당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을 계산해보면 주당 1000원대 기준으로 5440억 원 규모의 이고 이는 3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의 0.1~0.2% 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시가(6만 원)로 계산해보면 30조 원 10%가 돼서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계산법을 시가로 변경하는 이른바 '삼성생명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험부채를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는 IFRS17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되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배당해줘야 하고 부채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여 즉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이다.